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간 이격거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두 설비 사이의 이격거리는 6m로 부지가 충분하지 않은 도심 내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해 소방청에서 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12월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 중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기준을 살펴보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폭발위험구역 외의 장소에서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충전설비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폭발위험구역’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논란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문제를 인식하고 2022년 4월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2023년 1월에 ‘주유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적정성 검토 연구’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여기에서 이격거리는 4.5m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진 주유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차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친환경차 국내 판매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7% 증가한 4만1,585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중 전기차는 국산과 수입차 모두 월 판매대수 2만대를 넘기면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수는 2.6대로 조사 대상국 30곳 중 가장 적다.

IEA의 ‘목표선언 시나리오(APS)’에서 전망하는 전기차 판매량에 도달하려면 충전 인프라는 2030년까지 1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연간 약 2,200만 개의 충전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인프라를 주유소에 확충하기 쉽지 않다는 점.

특히 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간 이격거리 규제는 주유소 전기차 충전사업 확대의 걸림돌이었다.

기존 6m 이격거리를 적용하기엔 도심 내 주유소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의 A주유소 대표는 “주유소에 세차를 하러오는 전기차 고객이 예전보다 꽤 늘었다”며 “전기차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우리 주유소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만큼 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충전기 사업 발목 잡는 이격거리 규제

최승호 한국화재보험협회 팀장이 연구주체로 발간한 ‘주유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적정성 검토연구’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최근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간 이격거리 문제로 실증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격거리 규제는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차 충전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법 규정을 보면 충전기가 설치되는 충전공지는 고정주유설비(주유기)나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의 경우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m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로 교체하는 추세다.

독일은 모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갖추도록 지원 중이고 중국은 수도인 베이징에 위치한 도심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은 물론이고 배터리도 교환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간 이격거리를 살펴보면 미국 6m, 일본 6m, 영국 4.25m, 중국 4.5m, EU(유럽연합) 5m로 이격거리는 4.5m에서 6m까지 달리 적용되고 있다.